AI가 작곡하고 그린 창작물,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을까?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정부가 인공지능(AI)이 인간을 대신해 창작물을 만들거나 제품을 개발했을 때 지식재산권을 인정할지 여부를 내년부터 논의하기로 했다.

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개념과 참여 주체를 명확히 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‘데이터 기본법’도 내년께 제정한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‘AI 법·제도·규제 정비 로드맵’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.
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5&oid=001&aid=00121003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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